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은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비급여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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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9.18,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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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입원한 사람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한다. 다만, 입원한 사람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신설 2019.10.22, 2021.12.7>

(3) The^ð더 costs카스츠 borne본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Gun,건 or오 Gu구 where웨어 the^ð디 admitted어드미티드 person퍼슨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resident:^r레지던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dmitted어드미티드 person퍼슨 is이즈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resident,^r레지던트 the^ð더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borne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