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정신건강증진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5 (Mental Health Promotion Project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early얼리 detection디텍션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blems프^r라블럼즈 by바이 life라이^f프 cycle사이클 and앤드 gender,젠더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진료 및 치료

1. Medical메더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through^θ쓰^r루 linkage링커지 with위^ð드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정서행동 특성검사 등 정서발달 평가

2.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emotional이모우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uch서치 as애즈 emotional이모우셔늘 and앤드 behavioral비헤이^v비어^r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tests;테스츠

3.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

3. Mental멘틀 health헬^θ스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4. 정신건강 검사

4. Mental멘틀 health헬^θ스 tests;테스츠

5. 그 밖에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arly얼리 detection디텍션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blems프^r라블럼즈 by바이 life라이^f프 cycle사이클 and앤드 gender.젠더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대상별로 구분하여 그 특성에 따라 시행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eparately세퍼^r러틀리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rget타깃 groups,그^r루프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ir^ð데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1.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제1호에 따른 영유아는 제외한다)

2.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juveniles주^v버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Juveniles주^v버늘즈 from^f프^r럼 Sexual섹슈얼 Abuse어뷰스 (excluding익스클루딩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중ㆍ장년

3. Middle-aged미들-에이지드 and앤드 older오울더 adults;어덜츠

4. 노인

4.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5. 임산부

5. Pregnant프^r레그넌트 women.위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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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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