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부담)
Medical Aid Act, Article 10 (Bearing of Medical Aid Costs)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Medical aid costs shall be borne, in whole or in part, by the Medical Aid Fund under Article 25,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the Medical Aid Fund bears part of the costs, the remaining costs shall be borne by the eligible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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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9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