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39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38조의2제4항, 이 영 제10조,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3조, 제34조 또는 제3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거나 권역별트라우마센터로 지정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및 제10호에 따른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11, 2019.6.11, 2019.10.22, 2021.6.15, 2025.12.30>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ffairs어f페어즈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0, 10-3, 10-4, 13, 34, or오 38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or오 who후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regionalr리저늘 trauma트r로마 center)센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where웨어 inevitable이네v버터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ealth헬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r오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7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ealth헬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ㆍ연계 사업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welfare웰f페어 centers센터즈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and앤드 linking링킹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의2. 법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권역별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3-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uma트r로마 Center센터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trauma트r로마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의3. 법 제1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중독 문제와 관련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3-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addiction어딕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ddiction어딕션 problems프r라블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7조제1항, 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부여, 보수교육 실시 및 자격 정지ㆍ취소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granting그r랜팅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3), and앤드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개설ㆍ설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forf포 opening오우퍼닝 or오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허가 및 설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mental멘틀 health헬θ스 sanatoriums새너토r리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38조의2에 따른 절차조력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rocedural프r러시저r럴 assistance어시스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38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사무

9.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44조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입원의 진단, 의뢰, 호송을 위한 도움 요청에 관한 사무

10.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referral,r리f퍼r럴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ssistance어시스튼스 with위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3), (4), (6), (7), and앤드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51조에 따른 신상정보 확인, 결과 통보, 관할 경찰서장에 대한 확인 요청에 관한 사무

1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esults,r리절츠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53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심의, 심사 및 조사 요청에 관한 사무

1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review,r리v뷰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2), (3),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 및 제59조에 따른 퇴원등의 심사 청구 처리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한 사무

1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5 throughθ쓰r루 57 and앤드 5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법 제60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 처리 및 심사에 관한 사무

1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reviewr레이-r리v뷰 and앤드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5. 법 제62조에 따른 입원의 해제에 관한 사무

1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admission애드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6. 법 제63조에 따른 임시 퇴원의 경과 관찰에 관한 사무

1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follow-upf팔로-업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discharge디스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7.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등에 관한 사무

1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outpatient아웃페이션트 treatment,트r릿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8. 법 제6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지도ㆍ감독 및 심사와 그에 따른 명령에 관한 사무

1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eviewr리v뷰 and앤드 orders오더즈 thereunderð데r런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9. 법 제67조에 따른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19.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and앤드 discharge디스차지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또는 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An앤 Admission애드미션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or오 an앤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may,메이 where웨어 inevitable이네v버터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ealth헬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r오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 법 제47조에 따른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 심사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viewr리v뷰 of어v브 whether웨ð더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or오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0.22>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where웨어 inevitable이네v버터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ealth헬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r오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 법 제41조에 따른 입원등 및 퇴원등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42조에 따른 입원등 및 퇴원등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43조에 따른 입원등 및 퇴원등에 관한 사무와 입원등 기간 연장 심사 청구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4. 법 제44조에 따른 입원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dmission애드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50조에 따른 입원 및 퇴원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dmission애드미션 and앤드 discharge디스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퇴원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원등 및 입원등의 기간 연장 심사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viewr리v뷰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and앤드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임시 퇴원등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emporary템퍼r레r리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청구에 관한 사무

9.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outpatient아웃페이션트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무단으로 퇴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탐색 요청에 관한 사무

10.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earch서치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left레f프트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 등록에 관한 사무

1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and앤드 discharge디스차지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특수치료에 관한 사무

1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pecial스페실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4) A어 psychiatrist서카이어트r리스트 or오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may,메이 where웨어 inevitable이네v버터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ealth헬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r오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 법 제43조제1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진단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4),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44조제1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진단ㆍ보호 신청 및 진단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4),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진단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진단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진단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협의체의 구성원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특수치료의 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5)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may,메이 where웨어 inevitable이네v버터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special스페실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ealth헬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r오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⑥ 법 제3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은 법 제38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6) A어 guardian가디언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where웨어 inevitable이네v버터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ealth헬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r오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