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 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34 (Entrustment of Affairs Relating to the Admission and Discharge Management System)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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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정신병원

1. A어 national내셔늘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hospital;하스피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기관

2. Among어멍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and앤드 discharge디스차지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arty,파티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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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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