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 교부에 대한 업무를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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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관한 업무(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의 입원등 진단 및 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한정한다)를 국립정신병원의 장에게 위임한다.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admission애드미션 by바이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hospital.하스피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