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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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tends인텐즈 to투 entrust엔트^r러스트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arty,파티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명세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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