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정보통신공사업법 › 제4장 정보통신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8조(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38 (Training and Educ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ical Personnel)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자 등 정보통신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인정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o투 make메이크 efficient이f피션트 use유스 of,어v브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ties콸러티즈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such서치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ngineers,엔저니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드는 비용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5.22, 2013.3.23, 2014.5.28, 2017.7.26>

(2) To투 supply서플라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stably,스테이블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더 costs카스츠 thereofð데r러v브 fromf프r럼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tc.엣세터r러

③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정보통신공사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