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제4장 방송통신발전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