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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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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 제4장 정보통신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 등)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39 (Recogni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Engineers)

①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ngineer엔저니어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ngineer엔저니어 if이f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eets밋츠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ngineers엔저니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하면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그 정보통신기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Upon어판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ngineer,엔저니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issue이슈 to투 theð디 engineer엔저니어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theð디 engineer's엔저니어즈 grade,그r레이드 career,커r리어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areer커r리어 booklet").부클릿

④ 제3항에 따른 경력수첩의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areer커r리어 booklets부클릿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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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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