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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항고심의 절차)

(항고심의 절차) 제5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항고심의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시행 2021.10.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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