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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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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재항고)

(재항고) 항고법원의 결정에 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재항고할 수 있다.

시행 2021.10.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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