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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즉시항고)

(즉시항고)

①제11조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만을 할 수 있다.

②피청구인이 하는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시행 2021.10.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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