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재판)
①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 청구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제1항의 결정은 결정서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1.10.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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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 청구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제1항의 결정은 결정서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1.10.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