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재판)
①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 청구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제1항의 결정은 결정서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1.10.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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