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5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ㆍ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경지역의 자연환경 보전과 국가 안보상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border보더 areas에^r리어즈 through^θ쓰^r루 harmonious하모우니어스 use,유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the^ð디 areas.에^r리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border보더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the^ð더 particularities퍼티큘래^r리티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발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5.16>

(2)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pare프^r리페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border보더 areas에^r리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민간인통제선으로부터의 거리와 개발정도 등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진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4) When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minimize미너마이즈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relatively^r렐러티^v블리 urbanized얼버나이즈드 areas,에^r리어즈 based베이스트 on안 distance디스튼스 from^f프^r럼 the^ð더 Civilian서^v빌리언 Control컨트^r로울 Line,라인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관할 접경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안(이하 "시ㆍ도발전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대책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림관리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5)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draft드^r래^f프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border보더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raft드^r래^f프트 Si/Do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and앤드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시ㆍ도발전계획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When웬 preparing프^r리페^r링 a어 draft드^r래^f프트 Si/Do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and앤드 hold호울드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to투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others.어^ð더즈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발전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 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정책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8.16>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draft드^r래^f프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Si/Do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finalize^f파이널라이즈 it잇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undergoing언더고우잉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olicy팔러시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ommittees커미티즈 Belonging빌롱잉 to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olicy팔러시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확정된 발전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할 때 시ㆍ도발전계획안에 없는 사항을 추가로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9)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tends인텐즈 to투 additionally어디셔널리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not낫 in인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Si/Do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draft드^r래^f프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hold호울드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to투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concerned,컨선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others.어^ð더즈

⑩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9)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⑪ 제2조제1호 단서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에 대한 계획수립 또는 사업시행에 관하여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을 따르도록 하고, 그 대상은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한정한다.

(11) Planning플래닝 or오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for^f포 group그^r루프 settlement세털먼트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the^ð더 Demilitarized디밀러터^r라이즈드 Zone존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cerning컨서닝 a어 Military밀러테^r리 Armistice,아머스티스 and앤드 the^ð더 targets타것츠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lives,리^v브즈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and앤드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