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4조(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에 각급 학교, 문예회관ㆍ도서관ㆍ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ㆍ숙박ㆍ위락ㆍ여객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적절히 설치되고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schools스쿨즈 of어^v브 all올 levels,레^v블즈 cultural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arts아츠 centers,센터즈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and앤드 museums,뮤지엄즈 tourism,투^r리점 lodging,라징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and앤드 passenger패선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tourism투^r리점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attracted어트^r랙티드 in인 border보더 areas.에^r리어즈

② 제1항에 따라 접경지역에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접경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을 접경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인ㆍ허가등을 할 수 있다.

(2)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ssions,퍼미션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granted그^r랜티드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education,에저케이션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tourism투^r리점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어 border보더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who후 relocates^r릴로우케잇츠 education,에저케이션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tourism투^r리점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outside아웃사이드 border보더 areas에^r리어즈 into인투 a어 border보더 area.에^r리아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접경지역의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3)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industry인더스트^r리 in인 border보더 areas,에^r리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lend렌드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Act액트 to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접경지역 문화예술 진흥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보조할 수 있다.

(4) To투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in인 border보더 areas,에^r리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더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o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