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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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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 제5장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등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3조(사회복지 및 통일교육 지원)

Special Act on Support for Border Areas, Article 23 (Support for Social Welfare and Unification Educatio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에서 양로원, 장애인복지관, 보육원, 병원, 청소년회관 등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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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견학 및 방문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2) To투 encourage엔커r리지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shall섈 promote프r러모우트 fieldf필드 trip트r립 and앤드 visitv비짓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o투 border보더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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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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