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①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9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7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며, 그 기간이 끝나면 재승인이나 재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6.3>

(1)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requency^f프^r리퀀시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10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seven세^v븐 years,이어즈 and앤드 when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re-approval^r레이-어프^r루^v블 or오 re-permission^r레이-퍼미션 may메이 be비 granted.그^r랜티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어선법」 또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박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하 "의무선박국"이라 한다)이나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하 "의무항공기국"이라 한다)의 개설허가 유효기간은 무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2016.3.29, 2022.6.10>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n안 a어 ship쉽 under언더 the^ð더 Ship쉽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Act,액트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Water워터 Leisure레저 Equipment이큅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ndatory맨더토^r리 ship쉽 station"),스테이션 or오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n안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light라잇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under언더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ndatory맨더토^r리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tation"),스테이션 shall섈 be비 indefinite.인데^f퍼넛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4.6.3>

(3)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제1항에 따른 재승인이나 재허가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3>

(4)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approval^r레이-어프^r루^v블 or오 re-permission^r레이-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