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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Promotion of the Traditional Liquor Industry, etc.,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1, 2012.6.1, 2013.3.23, 2013.4.5, 2015.3.27, 2015.6.22, 2018.12.31, 2020.12.29, 2021.11.30, 2023.8.8>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술"이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알코올분(分)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1. "Liquor"리커 means민즈 a어 beverage베v버r리지 with위ð드 an앤 alcohol앨커할 content칸텐트 of어v브 1 degree디그r리 or오 more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Liquor리커 Tax택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powder파우더 thatð댓 can캔 be비 dissolved디잘v브드 into인투 a어 beverage,베v버r리지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pharmaceuticalsf파머수티클즈 under언더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with위ð드 an앤 alcohol앨커할 content칸텐트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6 degrees).디그r리즈

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2. "Traditional트r러디셔늘 liquor"리커 means민즈 liquor리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a)어 Liquor리커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by바이 a어 holder호울더 of어v브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or오 Si/Do시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in인 theð더 liquor리커 fieldf필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어 license라이슨스 obtained어브테인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iquor리커 Licenses,라이선시즈 etc.;엣세터r러

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b)비 Liquor리커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by바이 a어 Korean코r리언 Foodf푸드 Master매스터 in인 theð더 liquor리커 fieldf필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under언더 a어 license라이슨스 obtained어브테인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iquor리커 Licenses,라이선시즈 etc.;엣세터r러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이하 "지역특산주"라 한다)

(c)시 Liquor리커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by바이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or오 producers'프r러두서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a어 fisheryf피셔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or오 producers'프r러두서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ishingf피슁 Communities커뮤너티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ing유징 as애즈 main메인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themselvesð뎀셀v브즈 or오 produced프r러두스트 in인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Gun,건 or오 Gu구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and앤드 in인 adjacent어제이선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Sis,시스 Guns,건즈 or오 Gus,거스 which위치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license라이슨스 fromf프r럼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and앤드 has해즈 been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under언더 a어 license라이슨스 obtained어브테인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iquor리커 Licenses,라이선시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ionalr리저늘 specialty스페셜티 liquor").리커

3. "전통주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3. "Traditional트r러디셔늘 liquor,리커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liquor리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전통주

(a)어 Traditional트r러디셔늘 liquor;리커

나.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

(b)비 Liquor리커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needing니딩 promotion프r러모우션 by바이 inheriting인헤r러팅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principles프r린서플즈 handed핸디드 down다운 fromf프r럼 ancient에인천트 times.타임즈

4. "주원료"란 제조하려는 술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중량비에 따라 상위 3개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 다만, 양조용수(釀造用水)와 첨가하는 주정(酒精)은 제외한다.

4. "Main메인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means민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can캔 express익스프r레스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liquor리커 to투 be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everal세v브r럴 types타이프스 of어v브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up업 to투 theð더 top탑 threeθ쓰r리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by바이 weight웨잇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finalf파이늘 product):프r라덕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ater워터 forf포 brewing브r루잉 and앤드 added애디드 ethyl에θ쓸 alcohol앨커할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5. "전통주 등의 산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5. "Traditional트r러디셔늘 liquor,리커 etc.엣세터r러 industry"인더스트r리 means민즈 an앤 industry인더스트r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전통주를 생산하는 산업

(a)어 Theð디 industry인더스트r리 producing프r러두싱 traditional트r러디셔늘 liquor리커 licensed라이선스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iquor리커 Licenses,라이선시즈 etc.;엣세터r러

나.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술을 생산하는 산업

(b)비 Theð디 industry인더스트r리 producing프r러두싱 liquor리커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b).비

6. "원산지 표시"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말한다.

6. "Origin오r러전 labeling"레이벌링 means민즈 origin오r러전 labeling레이벌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Origin오r러전 Labeling레이벌링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7. "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말한다.

7.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means민즈 a어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8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8. "유기가공식품인증"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말한다.

8. "Organic오개닉 processed프r라세스트 foodf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eans민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organic오개닉 foods,f푸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Managing매너징 Organic오개닉 Foods,f푸즈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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