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시장관리자)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67 (Market Manager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24.2.20>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erson퍼슨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opener오우퍼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rket,마킷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ersons퍼슨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person퍼슨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rket마킷 manager"):매너저

1.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1.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mmercial커머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2. 화재나 자연재해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 청소 및 방범 활동

2.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systems시스텀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fires^f파이어즈 and앤드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managing매너징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cleaning클리닝 and앤드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3. Maintaining메인테이닝 customer커스터머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andling핸들링 damage대머지 and앤드 complaints컴플레인츠 of어^v브 customers커스터머즈 and앤드 residents^r레지던츠 in인 nearby니어바이 areas;에^r리어즈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4.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commercial커머실 order;오더

5.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5.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that^ð댓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rket마킷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A어 market마킷 manager매너저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나 상인조직

1. A어 merchants'머천츠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merchants'머천츠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2.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사업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3. A어 business비즈니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market마킷 merchants머천츠 as애즈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ㆍ단체

4.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업무의 공공성 및 시장 개설 주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market마킷 manager매너저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and앤드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market.마킷

④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market마킷 managers매너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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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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