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상인연합회)

①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을 회원으로 설립한 법인ㆍ조합ㆍ단체 및 「상법」상 회사인 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상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A어 merchants'머천츠 federation^f페더^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hose후즈 members멤버즈 are아 all올 or오 some섬 of어^v브 the^ð더 markets마컷츠 that^ð댓 are아 merchants'머천츠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shopping샤핑 district디스트^r릭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merchants머천츠 as애즈 members,멤버즈 and앤드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②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③ 연합회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④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7.7.26>

(4)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의 운영 및 제4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5)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or오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신설 2025.5.27>

(6)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branches,브^r랜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projects.프^r라젝츠

⑦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의 정관에 따라 설립된 지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5.27>

(7)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or오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project프^r라젝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branches브^r랜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⑧ 연합회의 회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나 직원 중에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8)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n앤 agent에이전트 from^f프^r럼 among어멍 directors더^r렉터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has해즈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act액트 in인 or오 out아웃 of어^v브 court코트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신설 2025.5.27>

(9)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5.27>

(10)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report^r리포트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duties두티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⑪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5.5.27>

(11) Where웨어 the^ð더 duties두티즈 or오 accounting어카운팅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statutes스태춧츠 or오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order오더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by바이 setting세팅 a어 deadline.데들라인

⑫ 연합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5.27>

(12)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⑬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5.27>

(13)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