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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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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 제5절 분쟁의 조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4조(조정 절차 등)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64 (Mediation Procedures, etc.)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과 조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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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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