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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 제5절 분쟁의 조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조정의 각하 및 중지)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63 (Dismissal and Suspension of Mediation)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면 그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각하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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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을 처리하는 중에 어느 한 쪽 분쟁당사자가 소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조정 절차를 중지하고 이 사실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2)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suspend서스펜드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where웨어 one원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filesf파일즈 a어 lawsuit로숫 while와일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is이즈 handling핸들링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ase.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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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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