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조정의 각하 및 중지)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63 (Dismissal and Suspension of Mediation)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면 그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각하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The Mediation Committee may dismiss an application for mediation where it recognizes that mediation by the Mediation Committee is inappropriate given the nature of the dispute or that the application was filed for an improper purpose. In such cases, the reason for dismissal of mediation shall be notified to the applicant.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을 처리하는 중에 어느 한 쪽 분쟁당사자가 소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조정 절차를 중지하고 이 사실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2) The Mediation Committee shall suspend mediation procedures and notify the parties to the dispute of the fact where one of the parties files a lawsuit while the Mediation Committee is handling a mediation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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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