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0조(분쟁의 조정)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60 (Mediation of Disputes)
① 시장정비사업,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당사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서면으로 관할 시ㆍ도의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A person who wishes mediation of a dispute related to a market improvement project or a market or shopping district revitalization project may apply in writing to the Mediation Committee of the competent Si/Do for mediation of the dispute, naming the other party to the dispute as the respondent.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 The Mediation Committee that has received an application for medi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review it and prepare a mediation proposal within 45 days from the date of application: Provided, That the period may be extended by resolution of the Mediation Committee where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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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