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같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state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Modern마던 and앤드 Contemporary컨템퍼^r레^r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1, 2,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1 is이즈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