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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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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화재 및 재난 방지 등)

Act on the Preservation and Support of Traditional Temples, Article 19-2 (Prevention of Fires and Disasters, etc.)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전통사찰의 화재 및 재난, 도난 등의 방지를 위하여 방재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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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주지가 제1항에 따른 방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or오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managing매너징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monk멍크 of어v브 a어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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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2.1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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