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Act on the Preservation and Support of Traditional Temples, Article 21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6조제3항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6 (3);

2. 제9조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an앤 act액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permission퍼미션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r오 Article아터클 9-2 (1);

3. 제15조를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2.1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