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법용 건물 등의 압류 금지)
Act on the Preservation and Support of Traditional Temples, Article 14 (Prohibition on Seizure of Buildings, etc. Used for Propagation of Buddhism)
전통사찰의 소유로서 전법(傳法)에 제공되는 전통사찰보존지의 건조물과 토지는 저당권이나 그 밖의 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우 또는 파산한 경우 외에는 제4조에 따른 등록 후에 발생한 사법(私法)상의 금전 채권으로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2.2.17>
Structures and land of traditional temple preservation land owned by a traditional temple and provided for the propagation of Buddhism may not be seized for a private-law monetary claim arising after registration under Article 4, except for the enforcement of a mortgage or other real right or in the case of bankruptc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2.1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