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

Act on the Preservation and Support of Traditional Temples, Article 4 (Designation and Registration of Traditional Temples)

①사찰의 주지는 운영ㆍ관리 중인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추천서를 첨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17, 2022.1.18>

(1) The^ð더 head헤드 monk멍크 of어^v브 a어 temple템플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have해^v브 a어 temple템플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hrough^θ쓰^r루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ttaching어태칭 a어 letter레터 of어^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rom^f프^r럼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temple템플 belongs빌롱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where웨어 the^ð더 temple템플 belongs빌롱즈 to투 no노우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17>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upon어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어 temple템플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적 특색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

1. A어 temple템플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distinct디스팅크트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its잇츠 era에^r라 from^f프^r럼 a어 historical히스토^r리클 viewpoint;^v뷰포인트

2. 한국 고유의 불교ㆍ문화ㆍ예술 및 건축사(建築史)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2. A어 temple템플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understanding언더스탠딩 the^ð더 flow^f플로우 of어^v브 Korea's코^r리어즈 unique유닉 Buddhism,부디점 culture,컬처 art,아트 and앤드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history;히스터^r리

3.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할 때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

3. A어 temple템플 that^ð댓 serves서^v브즈 as애즈 a어 typical티퍼클 model마들 when웬 examining이그재미닝 the^ð더 formation^f포메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Korean코^r리언 culture;컬처

4. 그 밖에 문화적 가치로 보아 전통사찰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4. Any에니 other어^ð더 temple템플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in인 view^v뷰 of어^v브 its잇츠 cultural컬처^r럴 value.^v밸류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을 지정하면 이를 고시하고 그 사찰의 주지와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17>

(3) Upon어판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and앤드 also올소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monk멍크 of어^v브 the^ð더 temple템플 and앤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temple템플 belongs.빌롱즈

④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찰의 주지는 시ㆍ도지사에게 전통사찰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2.17>

(4) The^ð더 head헤드 monk멍크 of어^v브 a어 temple템플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with위^ð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통사찰의 지정과 통지 및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s템플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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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2.1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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