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전통사찰보존지의 보호)
Act on the Preservation and Support of Traditional Temples, Article 13 (Protection of Traditional Temple Preservation Land)
①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의 처분을 하려는 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17>
(1) A person who intends to take any disposition of expropriation, use, or restriction under other statutes with respect to traditional temple preservation land shall obtain the consent of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advance.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려면 전통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전통사찰의 주지)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17>
(2) Before giving consent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hall consult with the representative of the organization to which the traditional temple belongs (the head monk of the traditional temple where it belongs to no organiz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2.1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