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①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0.6.9>

(1) Documents다큐먼츠 prepared,프^r리페어드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stored스토드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through^θ쓰^r루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through^θ쓰^r루 10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ar베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 (meaning미닝 one원 by바이 which위치 the^ð디 actual액처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signer사이너 can캔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and앤드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② 전자문서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자조달이용자가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시점이 확인되지 아니하더라도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제시된 시점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을 수신시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is이즈 deemed딤드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and앤드 received^r러시^v브드 when웬 it잇 is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ystem.시스텀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d비드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user,유저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entry엔트^r리 into인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ystem시스텀 cannot캐낫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where웨어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resentation프^r레전테이션 to투 a어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 can캔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that^ð댓 time타임 may메이 be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ceipt.^r리싯

③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시스템 외의 전산장비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그 출력 여부와 상관없이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2)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entered엔터드 into인투 computer컴퓨터 equipment이큅먼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ystem시스텀 is이즈 deemed딤드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printed프^r린티드 out.아웃

④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그 송신자의 진의(眞意)와는 관계없이 송신된 것으로 본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7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entered엔터드 into인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ystem시스텀 is이즈 deemed딤드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더 true트^r루 intention인텐천 of어^v브 its잇츠 sender.센더

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 송신자는 전자문서의 수신확인통지를 요청하거나 그 효력 발생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e^ð더 sender센더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may메이 not낫 request^r리퀘스트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or오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to투 the^ð디 effectiveness이^f펙티^v브니스 of어^v브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manding디맨딩 agency에이전시 or오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s더터먼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that^ð댓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shall섈 be비 followed.^f팔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