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법률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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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납부는 전자적 형태의 보증서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계약법률 관계 법령에 따라 현금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2.29>

(2)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bid비드 deposits,더파짓츠 contract칸트^r랙트 deposits,더파짓츠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a어 guarantee게^r런티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made메이드 in인 cash캐시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cts액츠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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