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전자어음의 분할배서)

① 「어음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어음을 발행받아 최초로 배서하는 자에 한하여 총 5회 미만으로 어음금을 분할하여 그 일부에 관하여 각각 배서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된 각각의 전자어음은 제7조에 따른 배서의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더 Bills빌즈 of어^v브 Exchange익스체인지 Act,액트 only온리 a어 person퍼슨 who후 first^f퍼스트 endorses엔도시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after애^f프터 it잇 was워즈 issued이슈드 to투 that^ð댓 person퍼슨 may메이 split스플릿 the^ð더 bill빌 amount어마운트 into인투 fewer^f퓨어 than^ð댄 five^f파이^v브 parts파츠 in인 total토우틀 and앤드 endorse엔도스 part파트 of어^v브 it잇 in인 each이치 case.케이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ach이치 split스플릿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shall섈 satisfy새터스^f파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ndorsement엔도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② 제1항에 따라 배서를 하는 자는 배서하는 전자어음이 분할 전의 전자어음으로부터 분할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endorses엔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dicate인더케잇 that^ð댓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being비잉 endorsed엔도스트 was워즈 split스플릿 from^f프^r럼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before비^f포 the^ð더 split.스플릿

③ 분할 후의 전자어음은 그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분할 전의 전자어음과 동일한 전자어음으로 본다.

(3)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s빌즈 after애^f프터 the^ð더 split스플릿 are아 deemed딤드 the^ð더 same세임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as애즈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before비^f포 the^ð더 split스플릿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stated.스테이티드

④ 분할된 전자어음에 대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분할된 다른 전자어음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배서인은 분할 후의 수개의 전자어음이 구별되도록 다른 번호를 붙여야 한다. 번호 부여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act액트 on안 a어 split스플릿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does더즈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더 legal리글 relations^r릴레이션즈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split스플릿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s,빌즈 and앤드 the^ð디 endorser인도서 shall섈 assign어사인 different디^f퍼^r런트 numbers넘버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several세^v브^r럴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s빌즈 after애^f프터 the^ð더 split스플릿 are아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ssigning어사이닝 numbers넘버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분할 후의 어느 전자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 때에는 분할 전의 전자어음은 그 잔액에 관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5) Where웨어 the^ð더 rights^r라잇츠 on안 any에니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after애^f프터 the^ð더 split스플릿 are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before비^f포 the^ð더 split스플릿 is이즈 deemed딤드 to투 continue컨티뉴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its잇츠 remaining^r리메이닝 balance.밸런스

⑥ 전자어음의 발행인이 전자어음면에 분할금지 또는 이와 동일한 뜻의 기재를 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drawer드^r로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has해즈 stated스테이티드 on안 the^ð더 face^f페이스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a어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n안 splitting스플리팅 or오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