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어음의 배서)
Act on the Issuance and Circulation of Electronic Bills, Article 7 (Endorsement of Electronic Bills)
① 전자어음에 배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에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이하 "배서전자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When endorsing an electronic bill, an electronic document stating the endors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endorsement electronic document") shall be attached to the electronic bill.
② 배서전자문서에는 전자어음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2) The endorsement electronic document shall state information indicating the identity of the electronic bill.
③ 배서인이 타인에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자어음과 배서전자문서를 송신하고 그 타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신한 때에는 「어음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배서 및 교부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6.1>
(3) Where the endorser transmits the electronic bill and endorsement electronic document to another person under Article 6 (1)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nd that person receives them under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the endorser is deemed to have made the endorsement and delivery under Article 13 (1) of the Bills of Exchange Act.
④ 피배서인(被背書人)이 다시 배서를 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작성된 배서전자문서를 전자어음에 전부 첨부하고 제1항에 따른 배서를 하여야 한다.
(4) Where an endorsee endorses again, all previously prepared endorsement electronic documents shall be attached to the electronic bill and the endorsement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de.
⑤ 전자어음의 총배서횟수는 20회를 초과할 수 없다.
(5) The total number of endorsements of an electronic bill may not exceed 20.
⑥ 전자어음의 배서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인"은 "배서인"으로 본다.
(6) Article 6 (3) applies mutatis mutandis to endorsement of electronic bills. In such cases, "drawer" is deemed "endor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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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