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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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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제2장 전자어음의 등록 및 어음행위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어음의 배서)

Act on the Issuance and Circulation of Electronic Bills, Article 7 (Endorsement of Electronic Bills)

① 전자어음에 배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에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이하 "배서전자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When웬 endorsing엔도싱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endorsement엔도스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ndorsement엔도스먼트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② 배서전자문서에는 전자어음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2) Theð디 endorsement엔도스먼트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hall섈 state스테잇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③ 배서인이 타인에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자어음과 배서전자문서를 송신하고 그 타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신한 때에는 「어음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배서 및 교부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6.1>

(3) Where웨어 theð디 endorser인도서 transmits트r랜즈밋츠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and앤드 endorsement엔도스먼트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thatð댓 person퍼슨 receivesr러시v브즈 themð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디 endorser인도서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made메이드 theð디 endorsement엔도스먼트 and앤드 delivery딜리v버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더 Bills빌즈 of어v브 Exchange익스체인지 Act.액트

④ 피배서인(被背書人)이 다시 배서를 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작성된 배서전자문서를 전자어음에 전부 첨부하고 제1항에 따른 배서를 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n앤 endorsee엔도시 endorses엔도시즈 again,어겐 all올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endorsement엔도스먼트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and앤드 theð디 endorsement엔도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⑤ 전자어음의 총배서횟수는 20회를 초과할 수 없다.

(5)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endorsements엔도스먼츠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20.

⑥ 전자어음의 배서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인"은 "배서인"으로 본다.

(6) Article아터클 6 (3)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ndorsement엔도스먼트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s.빌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rawer"드r로 is이즈 deemed딤드 "endorser."인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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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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