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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음법 › 제1편 환어음 › 제2장 배서

어음법 제12조(배서의 요건)

① 배서에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배서에 붙인 조건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일부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

③ 소지인에게 지급하라는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백지식(白地式)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0.3.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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