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8조(전자어음의 보증)
Act on the Issuance and Circulation of Electronic Bills, Article 8 (Guarantee of Electronic Bills)
① 전자어음을 보증하는 자는 보증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그 전자어음에 첨부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guarantees an electronic bill shall attach an electronic document stating the guarantee to the electronic bill.
② 전자어음의 보증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인"은 "보증인"으로, "발행"은 "보증"으로 본다.
(2) Article 6 (3) and (4) and Article 7 (2) apply mutatis mutandis to guarantees of electronic bills. In such cases, "drawer" is deemed "guarantor" and "issuance" is deemed "guarantee."
③ 전자어음은 보증에 의하여 그 금액의 일부의 지급을 담보할 수 없다. <신설 2013.4.5>
(3) An electronic bill may not be guaranteed by a guarantee securing payment of part of its amou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0.12.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