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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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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제2장 전자어음의 등록 및 어음행위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8조(전자어음의 보증)

Act on the Issuance and Circulation of Electronic Bills, Article 8 (Guarantee of Electronic Bills)

① 전자어음을 보증하는 자는 보증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그 전자어음에 첨부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guarantees게r런티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shall섈 attach어태치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to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② 전자어음의 보증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인"은 "보증인"으로, "발행"은 "보증"으로 본다.

(2) Article아터클 6 (3) and앤드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7 (2)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guarantees게r런티즈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s.빌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rawer"드r로 is이즈 deemed딤드 "guarantor"게r런토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is이즈 deemed딤드 "guarantee."게r런티

③ 전자어음은 보증에 의하여 그 금액의 일부의 지급을 담보할 수 없다. <신설 2013.4.5>

(3)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may메이 not낫 be비 guaranteed게r런티드 by바이 a어 guarantee게r런티 securing시큐r링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amount.어마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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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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