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1. 제15조에 따른 안전성 기준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and앤드

2. 제20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ata데이타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an앤 order오더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1. 제6조의2에 따른 전자어음 이용의무를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duty두티 to투 use유스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s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2.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자어음거래 기록의 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duty두티 to투 retain^r리테인 records^r러코즈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2 and앤드 3;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ettlement세털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약관의 설명 의무를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duty두티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and앤드

5. 제1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give기^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