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① 제3조에 따른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전자어음관리 업무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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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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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0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evaded이^v베이디드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④ 전자어음은 「형법」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 규정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그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각 조문의 형으로 처벌한다.

(4)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is이즈 deemed딤드 a어 negotiable너고우셔블 security시큐^r러티 for^f포 crimes크^r라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s아터클즈 214 through^θ쓰^r루 217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of어^v브 each이치 provision프^r러^v비전 on안 crimes크^r라임즈 concerning컨서닝 negotiable너고우셔블 securities.시큐^r러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