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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4조(전자어음관리기관의 금융기관 간주)

Act on the Issuance and Circulation of Electronic Bills, Article 24 (Electronic Bill Management Agencies Deemed Financial Institutions)

전자어음관리기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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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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