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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Issuance and Circulation of Electronic Bill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17, 2012.6.1, 2020.6.9>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1.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means민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pared,프r리페어드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stored스토드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by바이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2. "전자어음"이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약속어음을 말한다.

2.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means민즈 a어 promissory프r라머소r리 note노우트 prepared프r리페어드 as애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and앤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3.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3.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means민즈 a어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 (meaning미닝 one원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realr릴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signer사이너 can캔 be비 confirmed).컨f펌드

4. "전자어음관리기관"이란 제3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4.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means민즈 an앤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5. "사업자고유정보"란 전자어음과 관련된 당사자의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 회원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사업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5. "Business-specific비즈니스-스퍼시f픽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eans민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can캔 identify아이덴터f파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membership멤버쉽 number,넘버 corporate코퍼r럿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r오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a어 party파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6.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6.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s민즈 a어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and앤드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erforming퍼f포밍 equivalent이퀴v벌런트 business.비즈니스

7. "이용자"란 전자어음거래를 위하여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하고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어음거래를 하는 자를 말한다.

7. "User"유저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registersr레저스터즈 with위ð드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ducts컨덕츠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sing유징 theð더 system시스텀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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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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