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3조(전자어음관리기관)

Act on the Issuance and Circulation of Electronic Bills, Article 3 (Electronic Bill Management Agencies)

① 전자어음관리기관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다.

(1)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②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일 것

1. Being비잉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nd앤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ㆍ재정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출 것

2. Having해^v빙 the^ð더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financial^f퍼낸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0.12.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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