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5(유통증명서의 발급)

① 작성자, 송신자 또는 수신자(이하 이 조에서 "작성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른 유통증명서(이하 "유통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작성자등을 위하여 전자문서를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1) The^ð디 originator,어^r리저네이터 sender,센더 or오 recipient^r러시피언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originator,어^r리저네이터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lay^r릴레이 provider프^r러^v바이더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lay^r릴레이 provider프^r러^v바이더 has해즈 sent,센트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relayed^r릴레이드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for^f포 the^ð디 originator,어^r리저네이터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통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개정 2020.12.8, 2020.12.10>

(2) When웬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lay^r릴레이 provider프^r러^v바이더 issues이슈즈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ertificate서티^f피컷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8-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affix애^f픽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③ 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유통증명서를 종이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유통증명서에 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기명날인을 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3) When웬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lay^r릴레이 provider프^r러^v바이더 issues이슈즈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s애즈 a어 paper페이퍼 document다큐멘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8-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affix애^f픽스 its잇츠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to투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ertificate.서티^f피컷

④ 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통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작성자등의 신원과 작성자등이 유통증명서의 정당한 발급신청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4) When웬 issuing이슈잉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lay^r릴레이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디 originator,어^r리저네이터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ð디 originator,어^r리저네이터 etc.엣세터^r러 is이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ertificate.서티^f피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