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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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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4장 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22 (Dedicated Agency for Promoting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17.7.26, 2020.6.9>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nd앤드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1. 삭제<2017.10.24>

1. Deleted.딜리티드 <2017.10.24>

2. 제24조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의 연구개발ㆍ보급사업 및 국제표준화 활동

2.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standards스탠더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3. 제25조에 따른 기술개발의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4. 제28조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의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surveys서v베이즈 on안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e스테잇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5.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업무의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work워크 on안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2;

6. 제31조의8에 따른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신고업무에 대한 지원

6. Support서포트 forf포 work워크 on안 reportsr리포츠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rulesr룰즈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orage,스토r러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8;

7. 제31조의9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전자문서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한 기술 등의 지원

7.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t앳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9 (3);

8. 제31조의15제3항에 따른 보관문서등의 인수

8. Taking테이킹 over오우v버 stored스토드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15 (3);

9. 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업무의 지원

9. Support서포트 forf포 work워크 on안 certifying서터f파이잉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layr릴레이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18;

10. 제32조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10.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and앤드 Transaction트r랜잭션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② 삭제 <2017.10.24>

(2) Deleted.딜리티드 <2017.10.24>

③ 정부는 예산 또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이 전자거래의 촉진과 전자문서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3)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its잇츠 budget버짓 or오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eded니디드 by바이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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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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