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4(유통정보의 생성ㆍ보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2-4 (Generation and Retention of Distribution Information)

① 법 제18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8-5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전자문서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2. 전자문서의 열람 일시

2.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was워즈 viewed;^v뷰드

3. 송신자 및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

3.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더 sender센더 and앤드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4. 전자문서의 고유번호 및 해시값(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The^ð더 unique유닉 number넘버 and앤드 hash해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meaning미닝 a어 unique유닉 value^v밸류 of어^v브 a어 file,^f파일 a어 kind카인드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gerprint;^f핑거프^r린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②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유통정보(이하 "유통정보"라 한다)의 보관기간은 10년으로 한다.

(2) The^ð더 retention^r리텐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10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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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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