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무역 관련 법령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lectronic Trade, Article 2 (Scope of Trade-Related Statutes)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률과 그 시행을 위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07.9.10, 2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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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법」(제248조에 한한다)

1.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rticle아터클 248);

2. 「상공회의소법」

2. The^ð더 Chambers체임버즈 of어^v브 Commerce카머스 and앤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3. 「상법」

3.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4. 「무역보험법」

4. The^ð더 Trade트^r레이드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5. 「중재법」

5.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ct;액트

6. 「대외무역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출ㆍ수입요령에 관한 통합공고에 포함된 수출입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

6. Acts액츠 prescribing프^r리스크^r라이빙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n안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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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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