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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외무역법 › 제3장 수출입 거래 › 제1절 수출입 거래 총칙

대외무역법 제12조(통합 공고)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ㆍ수입요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출ㆍ수입요령이 그 시행일 전에 제2항에 따라 공고될 수 있도록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출ㆍ수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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