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6조(업무정지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신설 2017.10.17>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3.

②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및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4.14, 2017.10.17>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for^f포 which위치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may메이 be비 ordered오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③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또는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기간은 6개월을,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5.4.14, 2017.10.17>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ncrease인크^r리스 or오 reduce^r러두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lieu루 of어^v브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one-half원-해^f프 thereof,^ð데^r러^v브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even이^v븐 where웨어 increased,인크^r리스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six식스 months먼^θ쓰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lieu루 of어^v브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50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