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4(선불업자의 행위규칙)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행위

1. Failing^f페일링 to투 keep킵 books북스 on안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2. 이용자로 하여금 선불업자 자신이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타인이 발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이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선불업자 자신이 발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

2. Causing카징 users유저즈 to투 mistake미스테이크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tself잇셀^f프 for^f포 ones원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ones원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for^f포 ones원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tself;잇셀^f프

3. 이용자로 하여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예금이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금등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3. Causing카징 users유저즈 to투 mistake미스테이크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for^f포 deposits더파짓츠 or오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4. 법 제2조제20호나목에 따른 가맹점을 모집할 때 이 영 제4조의2 각 호의 자가 아닌 자를 모집하는 행위

4. Recruiting,^r러크^r루팅 when웬 recruiting^r러크^r루팅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s스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0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persons퍼슨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5. 선불업자가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에 관한 내용을 해당 선불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조건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상 계속하여 게시하지 않는 행위

5. Failing,^f페일링 where웨어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ays페이즈 the^ð디 entire인타이어 balance밸런스 recorded^r러코디드 on안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because비코즈 Article아터클 19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post포우스트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s스토즈 were워 reduced^r러두스트 or오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were워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n안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ebsite;웨브사잇

6.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의 방법으로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는 경우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제13조의3에 따른 운용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선불충전금을 운용하도록 지시하는 행위

6. Where웨어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are아 separately세퍼^r러틀리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structing인스트^r럭팅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7. 법 제36조의2제3호에 따라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통지를 할 때 이용자에게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지 않는 행위

7. Failing,^f페일링 when웬 giving기^v빙 notice노우티스 to투 users유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s스토즈 at앳 which위치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can캔 be비 used유즈드 or오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that^ð댓 is이즈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to투 users,유저즈 to투 also올소 notify노우터^f파이 users유저즈 that^ð댓 they^ð데이 may메이 claim클레임 a어 refund^r리^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8. Other어^ð더 acts액츠 likely라이클리 to투 impair임페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users유저즈 or오 sound사운드 transaction트^r랜잭션 order,오더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