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31조(허가 및 등록의 요건)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31 (Requirements for Permission and Registration)

①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4호 및 제5호는 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or오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8 and앤드 29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ubparagraphs서브퍼^r래그^r래^f프즈 4 and앤드 5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to투 permission:퍼미션

1.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보유할 것

1. Holding호울딩 the^ð더 capital캐퍼틀 or오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Being비잉 able에이블 to투 protect프^r러텍트 users유저즈 and앤드 having해^v빙 sufficient서^f피션트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computer컴퓨터 equipment,이큅먼트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business;비즈니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3. Meeting미팅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Having해^v빙 a어 valid^v밸리드 and앤드 sound사운드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5. Its잇츠 major메이저 investors인^v베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ving해^v빙 sufficient서^f피션트 capacity커패서티 to투 invest,인^v베스트 a어 sound사운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and앤드 social소우실 credibility.크^r레더빌리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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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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